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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와 방향

요즘 부동산이나 코로나 이슈도 물론 많지만 디지털과 IT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는 최근 정부에서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책화한 일명 ‘디지털 뉴딜’ 정책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정책과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를 기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DNA 생태계 강화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사업 육성
  • SOC 디지털화

이 4가지 카테고리를 하나로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DNA 생태계 강화를 통하여 디지털 비즈니스와 활동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예로 들면, 전국에 5G망 설치나 공공 통신망 확대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 환경을 마련하게 되면 그 환경을 기반으로 SOC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국가 기반 산업들을 모두 디지털화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사실 맥락상 SOC의 디지털화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비대면 사업 육성만이 유일하게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를 지원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4가지 전략 방향에 따른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데이터 뎀
  • AI(지능형)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한국판 뉴딜의 구조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의 구조 (출처: 기획재정부)
투자 계획 및 일자리 효과 (출처: 기획재정부)
투자 계획 및 일자리 효과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와 방향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의 현재

우리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미래와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 현재 전세계적인 4차산업혁명 과정과 디지털의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재 가장 트렌디한 영역인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전환 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프로세스가 전환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술의 붐이 일어나고 나서 아직 제대로된 Business Case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방법론이 아직 없고 초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재 가장 문제점은 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전문 인력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술의 붐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나마 디지털 영역이 조금 수월한 편이지만 인공지능 관련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속성의 이해

우리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현실적인 기대치와 목표를 생각해보려면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속성들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경험과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선이 되려면 빠르고 자주 바뀌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보통 필자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건축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즉, 건축의 뼈대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안에 들어와 있는 (혹은 입점해 있는) 공간이 문제가 있더라도 빠르게 바꿀 수 있고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기술력만 가지고 각자 원하는 방들을 만들고 그 것을 쌓으면 그것은 나중에 변경이나 전환이 쉽지 않고 더 많은 비용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특히 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 때 이러한 설계 부분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성과보다는 과정이 중요

앞서 언급한대로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프로세스에는 기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기술에만 생각이 매몰되어 추진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도 중요한 요소겠지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설계 관점으로 가야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계점과 고려사항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한계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지 않은 인력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추가적인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설계라고 보아야 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아닐 경우 당장의 과제에만 매몰되어 진정한 의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사업 특성상 구축 이후 운영화될 경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들이 탑재된 산업 영역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기술들로 인하여 매몰될 수 있는 기존 영역들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은 현재 시기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미래 지향적 관점으로 기본적인 설계들을 탄탄하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몇 년 내로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2020 세법개정안]한국판 뉴딜에 稅인센티브 강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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